최근 국내 건설 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경색 문제로 인해 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설사의 경영 능력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옥석 가리기’를 촉진하며 산업 전반의 건전성 강화라는 더 큰 흐름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PF 특별보증 사업’과 ‘안심환매 사업’으로, 이 두 사업을 통해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기존의 대형 건설사에 집중되었던 금융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공순위 100위권 밖 건설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자체 평가보다는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사업성을 가진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현재까지 PF 특별보증 사업에는 6,750억 원이 접수될 정도로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안심환매 사업 역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에게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9월 5일 1차 모집에서는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1월 4일 2차 모집 공고를 통해 현재는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개별 건설사의 어려움이 지역 주택 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PF 특별보증 및 안심환매 사업은 건설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만이 살아남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공순위 100위권 밖 건설사에 대한 사업성 평가 강화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능력과 시장 경쟁력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주택 공급 시장의 안정화와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