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재정 분권 확대 등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다는 인식 아래, 더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는 등 지방정부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과의 거리가 먼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재의 약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은 재정 분권 강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주목된다. 더불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가속화하겠다는 약속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배분을 재정립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핵심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방침은 지역별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며,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적 행복도를 증진시키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확산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해당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