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ESG 경영’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이러한 금융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한 단계 발전시킨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이다. 이 상품은 총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최초로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편리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변화이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이 가능하고 보증비율은 90%에 달한다. 특히, 이 대출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이나 고용 근로자 증가 등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져,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및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도 맥을 같이 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0조 원 규모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 자금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등이 이미 출시되었다. 또한,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금융 지원 확대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인 금융 지원 노력은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 생태계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