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다각화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소비 증대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의 확산 흐름 속에서,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이 중소상공인 지원으로 구체화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긍정적인 산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0월 ‘상생페이백’을 통해 총 3,373억 원을 지급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과 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자 1,295만 명의 43.4%인 56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10월 페이백 총액은 3,373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 원이었다. 더불어,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 신청으로 인해 1차 지급 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 명에게는 총 643억 원의 9월분 페이백이 소급 지급되었다.
이번 상생페이백 정책의 핵심은 소비 증가분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 채널이 아닌, 중소·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다. 9월과 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 1,089만 명)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총 7조 220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급액 6,430억 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단순히 소비 총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1월 10일 이후 신청자라도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다음 달 15일에 있을 11월분 페이백 지급 시 9월과 10월분까지 함께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례는 ESG 경영의 ‘S(Social)’ 측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다른 업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