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기여,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최근 산림 분야의 규제 개선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안전 확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산림 규제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산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임업인의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임시 숙소 시설을 마련한다.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의 규모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산촌 소멸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림이 단순한 자원 생산지를 넘어, 국민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임업후계자’의 55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임업 분야의 신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향후 임업인 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 제한 폐지는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임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셋째, ‘도로변 위험목’을 허가·신고 없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도로변에 위치하여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위험 요인을 즉각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을 건축물 외곽 경계선부터 25m 이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산불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징역 및 벌금 기준을 높이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산림 규제 개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림 자원을 활용하거나 산림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나 기존 사업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조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은 정부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산림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