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약자 보호와 인권 신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 피해자,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적인 법률적, 심리적 지원에 그쳤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회복 전 과정에 걸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원스톱솔루션센터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 동행,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회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한다.
더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에서 선정한 변호사가 피해자 상담,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대리함으로써, 피해자가 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운영된다. 이들은 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우려가 큰 피해자에게는 국가에서 마련한 보호시설을 통해 일정 기간 무료로 거주를 지원한다. 이는 재판 종료 시점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는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회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 및 기관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 더욱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의 확산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