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 확산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세 데이터 기반의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선제적 과세 정보 제공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증대를 넘어, 국가 경제 분석의 질적 향상과 실질적인 국민 삶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동향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수립과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국세정보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추진 내용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첫째,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지표 개발·공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표를 발굴하고 월별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조세 정책 수립과 경제 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월별매출) 동향은 2025년 12월까지 업종·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업태·지역별 사업자 수 및 수출입 신고 금액 현황을 제공하고, 월별·반기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 및 소득자료 관련 신규 통계를 개발하여 고용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국세정보 적시 제공으로 정부정책·연구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신속하게 공개하여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정 신고 종료 직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며, 데이터 시점과 제공, 활용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 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 소득 자료를 국세 통계 센터 기초 자료로 추가 공개함으로써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셋째, ‘국민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맞춰, 수동적인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 복지 사각 지대 등 과세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2025년 9월 완료),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 소득 자료 제공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지역 지원 관련 과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및 정보 제공 확대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