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강화 및 예방 노력은 디지털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3,411건의 범죄를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하며 7.8%의 검거율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413건의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할 때,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단속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발생 건수 중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책임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찰의 대응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텔레그램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사각지대 없는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6년에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범죄 전반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및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결국 ESG 경영의 ‘사회(Social)’적 가치 실현과도 맥을 같이하며, 기업들이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욱 강화된 안전망 구축과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