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 범죄가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확산 추세와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대응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가치와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및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되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의 범죄가 적발되었으며 3,557명이 검거되어 검거율이 7.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이전 단속 대비 35% 증가한 4,413건의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범죄 확산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발생 건수별로 살펴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34.3%, 불법촬영물 범죄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11.1% 순으로 나타나, 다각적인 범죄 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대응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를 구축·강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이 기대된다. 26년에도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하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경찰의 집중 단속 및 시스템 고도화 노력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 실천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