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 문제가 사회적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순히 개별 계약 사례를 넘어,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정책이 ESG 경영 확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강조되는 흐름에 발맞춰, 정부 차원에서도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러한 거시적 동향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안심계약 333 법칙’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청년들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안심계약 333 법칙’은 전세 계약의 복잡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 단계별로 3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다. 먼저, 계약 전에는 반드시 시세 조사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및 물리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다음으로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원을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하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모든 절차의 마무리이자 핵심이다.
이러한 ‘안심계약 333 법칙’은 청년층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유사한 정보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주거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