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화 콘텐츠와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한류를 타고 급증하는 K-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첨단 기술을 둘러싼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가 2026년 지식재산 분야에 4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지식재산분쟁 대응국을 신설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행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미래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다지고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 편성안은 K-브랜드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차단 및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 94억 원이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 강화,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16억 원은 위조방지 기술 도입 지원에, 29억 원은 AI를 활용한 위조 상품 감정 지원 체계 구축에 배정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AI 기반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급 사업에 1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보안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해 10억 원이 배정되어, 산업별 분쟁 동향 분석, 대응 전략 마련, NPE 조기 탐지 및 공유 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 강화도 추진된다.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통합되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되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추가 개소는 현지 진출 기업 및 정부 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과 지식재산분쟁 대응국 신설은 K-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보호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G)’ 강화와 ‘사회적 책임(S)’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