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 정책을 넘어, ESG 경영 패러다임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기존의 지역 특화 및 경쟁 중심 정책이 한계를 보이자, 국민주권정부는 ‘5극3특’이라는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29조 2000억 원의 지방거점성장 투자로 반영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포괄보조금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0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역 경제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극3특’ 전략은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정부, 지방정부, 산학연이 협력하여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추진됩니다. 이는 인재 양성, 규제 혁신, R&D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 5대 패키지를 포함하며, 기업 유치와 투자, 창업 생태계 조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기업들이 겪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ESG 경영 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결정적 규모(critical mas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인재가 밀집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환경적 이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포괄보조금 증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극3특’ 전략의 성공은 단순히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 산업 선정에 있어 과거의 경쟁과 중복을 피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려한 상호 보완적이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역량 확보와 함께, 기업과 인재들이 새로운 균형 성장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공유하고 실제 지역을 선택지로 삼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비수도권 GRDP 50% 회복과 3%대 성장률 달성이라는 목표는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