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발표고용노동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발표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 최대 1개월 연장 및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기준금액 상한액 조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의 워라밸 문화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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