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기술 혁신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각국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 투자 생태계 강화에 주력한다. 한국 정부 역시 ‘벤처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적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AI, 딥테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전략적 변화는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는 단기 회수 압력에서 벗어나 AI, 바이오 등 긴 개발 및 상용화 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벤처투자 재원을 다각화하고 대규모 자본의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벤처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스케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제공한다.
투자 현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초기 투자 주체들의 부담을 낮춰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여유를 부여한다. 과도한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의 명확성을 높인 점 또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 개선 또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현금 보상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 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이는 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전략이다.
또한,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에서 벤처 성과를 조명하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벤처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며, 미래 세대가 벤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브랜드 전략이다.
이번 법·제도 정비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벤처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유연성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 및 생태계 활성화 전략은 한국 벤처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