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주택 공급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효율성 증대와 재정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개별 사업지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이 제도를 통해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미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2년 이상의 기간 단축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속도 증진은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 지정 고시까지 걸리는 행정 절차에 따른 이월 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적 조치다.
대규모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였던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재정 부담 문제도 전략적으로 해소한다.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여 공공기여금의 교육 환경 개선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공지함으로써 주민의 이중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는 사업 현장의 주요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재무 및 사회적 전략이다. 교육 환경 개선에도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도시 재정비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단순한 노후 주택 개선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격상시킨다. 행정 절차의 효율화, 재정 부담의 합리화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6만 3천 호의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된다. 이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 1기 신도시를 미래 지향적인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