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면 강화하고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해결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책임 경영 선언이자, 기업의 CSR 전략과 위기 관리 시스템에 깊은 경영 전략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피해 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된 이후, 미흡했던 정부 대응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기업 역시 사회적 문제를 단순한 리스크가 아닌 책임 영역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는 국가가 공동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대폭 강화하며,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정부 주도의 배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책임 분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략적 함의를 던진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생애 전주기 지원’이라는 범부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령기 청소년의 학교 배정 및 등록금 지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의 건강 특성 고려, 취업 지원, 치료비 대납 및 휴가 보장, 중증질환 관리 및 연구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단순한 보상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회복 지원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 고객의 생애 주기에 걸친 책임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
또한, 15년간 누적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을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 및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위기 관리 및 CSR 활동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신뢰는 기업의 무형 자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불신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하락과 직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ESG 경영, 특히 사회(Social) 요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제품 안전, 소비자 보호, 공급망 윤리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앞으로 기업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선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인 신뢰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2026년을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위기 관리 시스템 재점검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