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시스템을 형벌 중심에서 과징금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과 ESG 경영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기업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한 리스크 증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등 총 31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중심의 제재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 행위는 20%에서 30%로 대폭 상향된다.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기만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4%에서 10%, 2%에서 10%로 급등한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낮은 과징금 수준으로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해외 주요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경영 전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형벌이 폐지되더라도 기업은 법 위반 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선 전략적 접근을 요구한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며, 윤리 경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징금 인상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매력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벌금형이 가진 낙인 효과는 줄어들 수 있으나, 기업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징금 부담은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더 큰 위협이 된다. 기업들은 잠재적 과징금 부담을 사업 계획 수립과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ESG 경영의 ‘S'(사회)와 ‘G'(지배구조)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공정한 시장 경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이며,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하도급 등은 모두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강화된 과징금은 기업들이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내재화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다. 강력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문화를 갖춘 기업만이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제도 개선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이 단기적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 법적 리스크 관리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