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농촌 지역은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국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확대하는 등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자생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회(S)와 지배구조(G) 측면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가치 창출과 위험 관리에 집중한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 첫째, 주민 주도의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를 육성하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늘리고, 이 중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 120개와 사회적 농업을 통한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 180개를 육성한다. 이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맞춤형 교육 체계와 ‘마을파견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강력한 사회(S) 전략이다.
둘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모빌리티를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략이다.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는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생활SOC를 1350곳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8년까지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 및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식품 접근성 취약 지역을 위한 이동장터도 30곳으로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물리적 인프라와 이동성을 결합하여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농번기 틈새돌봄 도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사회(S) 측면의 중요한 투자다.
셋째, 전국 단위 거버넌스 구축 및 타 부처·기관과의 연계 전략이다.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 및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하도록 협업을 강화하며, 읍·면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편의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분절된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지배구조(G) 측면의 혁신적 시도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생력 강화, 인프라 개선,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촌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포괄적 접근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의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에도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