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이제 시장의 수동적인 지원을 넘어 능동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설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기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차량 교체 비율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실질적인 구매 혜택 증대를 통해 전환 동력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 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판매 증진을 넘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둘째, 전기차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올해부터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차종에 대한 초기 투자 유인책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장 세그먼트에서 전기차 솔루션이 확산되도록 하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다.
셋째,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능 및 가격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충전 속도가 빠르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는 국내외 제조사들이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시장 신호다. 또한,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 기준을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 좋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공급자에게는 기술력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을,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제품 선택권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넷째, 혁신 기술 도입과 유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장려한다.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혁신 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입하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정부는 제작·수입사의 사업계획, 기술 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자만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판매를 넘어 충전 인프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며,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3~2024년 수요 정체기를 지나 보급 확대 추세에 접어든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의 언급처럼,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