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집행이나 특정 사업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경영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혁신 역량을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급여’ 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부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주체임을 보여준다.
최근 불거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의 의료급여 기금 부족으로 약 2,200억 원의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한 수급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1월 중순경 미지급분 전액을 해소하고, 향후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S) 이행이자,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국가적 위험 관리(G) 전략이다. 의료급여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관련 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탄생과 코스닥 상장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제 2026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하여 더욱 정교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120개사를 선발하여 기업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며, 우수 기업에게는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과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혁신 경영(G)이자 경제적 가치 창출(E)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인 투자이다.
이러한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책임과 혁신 성장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경영의 양대 축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료급여 시스템의 안정화는 사회적 자본을 보존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미래 자본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두 정책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혁신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나침반이 된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자원을 배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