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건강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은 기업과 국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특히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이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동시에 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형평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시장의 확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로 인지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치료제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 공급이 어려운 치료제에 대해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이는 희귀의약품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여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전략적 인센티브가 된다. 혁신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며, 제약사가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정부는 민간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며, 공공의 역할을 통해 제약사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셋째, 진단부터 의료·복지 연계까지 끊김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진단, 치료, 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본격 운영하여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이는 환자 중심의 전주기적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며, 제약사 및 의료기관이 단순한 치료제 공급을 넘어 환자 교육, 사후 관리 등 통합적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강화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S)을 경영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희귀의약품 개발 및 공급은 물론, 진단과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ESG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투자자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