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선 기업 생존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양국 간의 전략적 비즈니스 협력 강화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체결된 지식재산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이번 양해각서는 ▲위조상품 방지 등 실질적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심사 및 특허 분석 효율화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지원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전략이다.
특히, 양국이 합의한 ‘악의적인 상표 출원에 대한 공동 대응’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장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협력이 “중국 내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한다.
이번 한-중 지식재산 협력 확대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속도를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줄이고 혁신 기술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