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특히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농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며 미래 농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제도 개선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의 핵심 축이다.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 부문의 ESG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한국 농업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최소 신청 면적을 기존 대비 50%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는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친환경 농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적 포석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서류 제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간소화하고, 청년농에게 사업 선정 심사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인재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 품목의 확대 또한 주목할 만하다. 생산·가공·유통 시설(H/W) 건축 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스마트팜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한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 증대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유통 채널 다변화,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종합적인 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지구당 최대 20억 원(국비 30%, 지방비 50%)의 지원은 친환경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 정책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해 토양 비옥도 유지, 생물 다양성 보존,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 가치를 증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은 지배구조 측면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14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은 청년농의 친환경 농업 진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적 ESG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친환경 농가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