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며 노동 인권 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특히 농·어업 등 특정 산업군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 보호 문제는 기업 경영의 중대한 리스크이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기업에게 노동 인권 문제가 더는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되며, 법무부는 주거 여건과 인권 침해, 브로커 개입 여부를, 고용노동부는 폭행, 강제근로 등을 중점 감독하고 자치단체는 사업주의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점검 포인트를 이해하고,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브로커 개입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방침은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인력 수급 경로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넘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법적 준수를 넘어, 계절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폭염·한파 대비 합동점검, 임금체불 보호 강화 등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 인권 보호를 경영 전략에 통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 투자 유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 인권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은 소비자 신뢰 하락, 불매운동, 투자 철회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노동 인권을 존중하고 모범적인 고용 관행을 보여주는 기업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수 인력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결국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핵심적인 비즈니스 생존 전략이자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