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되면서 물류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다. 이는 단순한 운임 조정이 아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강화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확정 고시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관행화된 화물운송 종사자의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막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22년 일몰되었으나,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 심화와 안전 문제 우려로 지난해 8월 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도입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된다. 시멘트 품목은 각각 16.8%, 17.5% 인상된다. 험로 및 오지 운행에 대한 운임 할증 규정도 구체화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정부는 안전운임신고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향후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중요한 경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운임 인상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은 물류 효율화, 운송 시스템 최적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비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전체 공급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둘째,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화물차주의 과로, 과적, 과속 문제 해결은 운송 사고 위험을 줄여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특히 사회(S) 측면에서 화물차주의 노동 조건 개선, 안전 증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또한 법규 준수와 투명한 운임 산정은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G)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에 부합한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기업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급망 운영을 요구하며,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ESG 전략이 된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 가능성은 기업이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