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외환거래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능적인 금융 범죄는 개별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공식 출범시키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복잡하고 지능화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경영 전략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다. 단일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다.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적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다. 이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다.
이러한 범정부적 공조 체제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근본적인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금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Governance) 강화에도 기여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