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일부가 남북 민간 교역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은 단순한 경제 활동 촉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남북 교역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교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식품 안전’ 강화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용을 신설하여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내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를 적용한다. 특히,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고시’ 제정안은 최초 반입뿐만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Social)’적 책임 이행의 명확한 신호다. 기업에게 안전성 확보는 곧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ESG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낳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투명한 공급망은 기업의 평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절차 간소화는 교역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강화된 안전 및 투명성 기준은 기업이 남북 교역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 추구 행위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장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이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남북 교역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업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닌, 남북 관계 속에서 ESG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의 안정화와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