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예산 증액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인적자원 확보 및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경영 전략으로 분석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돌봄 공백 해소와 성평등 가치 실현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특별 돌봄 가구의 연간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으로 늘렸다. 이는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했던 잠재적 노동력의 이탈을 막고, 기존 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 5%를 추가 지원하는 조치는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포괄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5%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 인상 및 유아돌봄수당,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신설했다. 이는 돌봄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더 나아가 4월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돌봄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돌봄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는 기업의 ESG 경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은 직원의 육아 부담 경감이 곧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인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면, 이는 이직률 감소와 직무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유연근무 제도 확대, 사내 보육시설 지원,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자체적인 돌봄 친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을 다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는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적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