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이농 현상으로 심화되는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단기적 미봉책을 넘어 공공 중심의 장기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전략으로 농업 인력 생태계를 재편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농업 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
◆ 공공 주도 인력 공급, 농업 생산성 안정화 전략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여 농업 생산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대폭 늘린다. 2026년 상반기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에 달한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130개소에서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숙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을 구체화한다. 신속한 인력 투입을 위해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내국인 인력 공급 확대도 중요한 전략적 축이다.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원거리 근로자 교통·숙박비 지원을 확대하며, 예비 청년농과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시군 단위로 분산된 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작물별·지역별 구인·구직 정보 분석을 통해 고용 수요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신규 인력 대상 표준 농작업 교육과 경력자 농기계 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경력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S’ 강화: 농업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으로 ESG 경영 실현
인력 공급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농업 분야의 사회적 책임(Social)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를 목표로 설정하고,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VR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며, 폭염 시 탄력 근무제를 확산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인권 침해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활용하고, 공공 주거시설 건립 및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한다.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하여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여 노동자 복지 향상에 힘쓴다. 이 같은 노력은 농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판단이다.
◆ 거버넌스 재편: 효율적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 재정비도 추진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며,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는 농업 고용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정책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전략이다.
이처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은 단순한 농촌 인력난 해결을 넘어,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농업 분야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식량 안보 강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