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해석된다. 이는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또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10일 이내로 조기 지급한다. 이러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더불어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 검증 최소화는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핵심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다. 복잡한 세무 절차와 검증은 기업의 자원과 시간을 소모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은 연구 개발 투자, 생산성 향상, 인력 개발 등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적 지원이다. 이는 ESG의 ‘S(사회)’ 측면에서 고용 안정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또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 세무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및 소통 창구 마련 등은 해외 시장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세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해외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제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배구조(G) 측면의 전략적 접근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파급 효과를 가진다. 결국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감면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회복탄력성, 혁신 역량,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ESG 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 지향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