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 이는 단순한 신분증 발급을 넘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혁신하고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등록증 도입은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ESG 경영 시대에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를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연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포용적 금융’이라는 ESG의 S(사회) 요소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기업들은 이제 모바일 등록증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접근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모바일 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여러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는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모범 사례다. 또한 QR코드 촬영 방식과 IC등록증 접촉 방식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다각적인 발급 방식을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다만 본인 명의 도용 방지, 14세 미만 장애인의 신청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등의 안전 장치 마련은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G) 측면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는 편리성과 함께 보안 및 사용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의 핵심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접근성 전략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