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출범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단순한 IT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 플랫폼은 국민들에게 법률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지닌다. 이는 미래 사회의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인 ESG 관점에서 특히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
법무부 주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한 이 사업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는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서비스를 한데 모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의 통합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다.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 구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반복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행정 절차 간소화를 실현한다. 이는 공공 부문 거버넌스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
플랫폼에 시범 운영되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는 이 서비스의 핵심 혁신 요소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제처의 법령, 판례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상황에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AI 학습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지배구조 혁신으로 이어진다.
이 플랫폼은 접근성 향상에도 중점을 둔다. ‘나의 서비스찾기’와 ‘법률복지지도’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와 가까운 기관을 손쉽게 찾도록 돕는다. 특히,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며, 기업의 CSR 활동과 유사하게 사회적 책임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ESG 경영 철학을 공공 부문이 실천하는 모범 사례이다.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상담 채널 제공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의를 극대화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이 공공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단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 부문의 협력적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미래 지향적인 공공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에게도 기술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ESG 경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