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으로,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본 법은 AI 산업 활성화, 안전 및 신뢰 기반 마련, 국제 협력 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과 미래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국가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연구개발(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 구축은 AI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또한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과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는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필수 자원 확보에 기여하며,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실증 기반 조성도 핵심적인 전략이다. 공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대학 등 공공 부문이 보유한 시설을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AI 기술의 실증 및 성능 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초기 기술 검증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AI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전담 기관 설치는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된 AI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며, 이는 국내 AI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한다.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는 기업의 윤리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딥페이크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시 의무를 가진다. 이는 AI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이 AI 개발 단계부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도화된 AI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무는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AI 기술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유예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업에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적응을 돕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규제의 연착륙을 돕는 전략적 조치이다. 또한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해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미래 AI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윤리적 AI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