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넘어, 식량 안보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농업 전략이 주목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이는 단순한 농가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 경영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 정책은 기존 수급 조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종전 쌀 수급 정책은 시장 격리나 타작물 재배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는 특정 품목의 과잉 공급 우려를 낳거나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용 벼’ 제도는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유통하고 흉작 시에만 밥쌀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이는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과잉을 걱정하지 않고도 밥쌀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1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포함해 평년 대비 65만 원 높은 1121만 원의 안정적인 농가 수입을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인다. 이는 사회(Social) 측면에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선 전략적 의사결정을 보여준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장 격리나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사례가 된다. 또한, 정부관리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쌀가공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통주 등 고부가가치 쌀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이는 농업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환경(Environmental) 및 사회(Social)적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식량 안보를 확보하면서도 농업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며, 쌀가공 산업은 고품질 원료를 확보하여 성장 기회를 잡는다. 이는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국가 식량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확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