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은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전략적 함의를 던진다. 더 이상 ESG 경영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기업은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발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 가치 창출과 직결되는 경영 전략의 한 축이다.
최근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73명을 강제 송환하는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며 범죄수익금 환수 및 피해 회복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은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사기 및 사이버 범죄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임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금융권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초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맞서 선제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평판과 신뢰도를 좌우하며,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연속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객 자산 보호와 투명한 정보 관리는 기업의 사회(S)적 책임의 핵심이 된다.
동시에 인공지능기본법의 전면 시행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윤리적 도전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동력이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한다. 기업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추구하되,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편향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 윤리적 고려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I 기반 서비스 개발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G)와 사회(S)적 책임의 필수 요소이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새로운 AI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전체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CSR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윤리적 AI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의 삶(민생) 실질적 개선’이라는 국정 목표는 기업들에게 공유 가치 창출(CSV)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기업이 사업 모델과 운영 방식에서 윤리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명분보다 실효성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진정성을 갖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결론적으로, 초국가범죄 대응과 AI 시대의 도래는 기업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ESG 경영을 요구한다. 기업은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며, 정부의 국정 목표와 발맞춰 민생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 환경 속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