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교권 보호라는 당면 과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 관점에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업이 인재 관리와 위기 대응을 위해 ESG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교육 현장의 안정성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사의 정신 건강과 업무 환경 악화는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손실과 국가 인적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 기업이 직원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중요한 전략적 투자로 여기듯, 교사의 교육 활동 몰입은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다.
이번 방안은 악성 민원이라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시스템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 민원 창구 단일화,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 부여, 교육감의 직접 고발 권고 등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내부 통제 확립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 확충,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등은 교사의 복지와 안전한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다. 이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S)을 다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적 선택과 같다. 교사의 마음 건강은 학생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 도입,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 마련은 비효율적인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 전략이다. 이는 기업의 업무 자동화 및 표준화 노력과 그 궤를 같이하며, 조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방안은 단기적인 교원 보호를 넘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통해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 형성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적 투자다. 교육 시스템의 ESG 경영 실천은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 비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