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원 투명성 강화 추세 속에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ESG 경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거주자는 지난해(2023년)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와 함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탈루 세액 추징이라는 엄정한 제재가 따른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을 넘어, 기업 경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기업의 투명한 해외 자산 관리는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로 부상한다.
기업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다음과 같은 경영 전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지배구조(G) 투명성 제고의 기회다. 해외신탁 자산의 투명한 공개는 기업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본 시장에서의 긍정적 평가로 직결된다. 불투명한 자산 은닉은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식되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둘째, 사회(S)적 책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세금 성실 납부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역외탈세는 기업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기여를 의심받게 하며,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명한 신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긍정적인 평판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추징 세액은 단기적 재무 부담을 넘어선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평판을 실추시키고, 법적 분쟁 및 규제 강화로 이어져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선제적이고 성실한 신고는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다.
넷째,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의 계기가 된다. 새로운 신고 의무는 기업 내부의 해외 자산 운용 및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기업의 내부 통제 역량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국세청은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 현장수집정보, 외환거래내역,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한 의무 준수를 넘어, 해외신탁 신고를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산 관리는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