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시대,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행정 태도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강화 노력은 기업이 ESG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된다.
정부 거버넌스 혁신, 기업 ESG 기회로 다가오다
최근 발간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은 정부가 과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는 기업 경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례집에 담긴 생활 불편 개선, 청년 세대 고통 해소, 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각종 재난 및 민생 회복 지원 사례들은 기업이 직면한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ESG 경영의 ‘G'(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투명성과 효율성의 기반 위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적극성을 활용하여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거버넌스 혁신은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동반자가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S) 강화
국세 100조 원의 지방 이전 논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 해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재원 배분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핵심 국정과제로 꾸준히 추진되는 정책 방향이다.
기업은 지역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경우,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정책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 재원 확충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공헌(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기업이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와 환경을 제공한다. 기업은 정부의 변화된 태도를 기회 삼아,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전략의 일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