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 속 일회용품 감축부터 미래 폐자원 관리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선 국가적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메가트렌드이며, 기업의 운영 방식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하고, 실효적 순환이용을 촉진해 ‘순환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국가적 비전을 마련하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를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첫째, 일상 속 순환이용 시스템 구축은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구한다. 일회용품 규제 정비와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은 다회용기 서비스 플랫폼 투자, 친환경 소재 전환 연구개발(R&D), 회수 및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폐의류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과 종이팩 재활용 제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환 등은 공급망 전반의 재설계와 친환경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미래 폐자원 관리와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전환은 첨단 산업과 에너지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폐통신장비에서 핵심광물 회수 시범사업, 태양광 폐패널 및 폐배터리 순환이용 관리 방안 마련 등은 자원 안보 강화와 새로운 원료 확보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확대는 에너지 전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순환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변화를 유도한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선제적 변화를 요구하며, 기업의 R&D 역량을 친환경 설계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물질·화학적 재활용 촉진과 열분해 활성화는 고부가가치 재생원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투자를 독려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규제특례는 기업의 생산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물질흐름 통계 고도화는 기업이 자원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순환 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인공지능(AI) 기반 폐기물 정보 시스템 구축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참여를 높여, 기업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과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 등 기술 혁신 지원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한다. 기업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전환, 그리고 공급망 전체의 ESG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