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기술과 결합한 신종 위협이 부상하며 국제 테러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개인화 및 분산화된 공격 방식은 기존 대테러 시스템의 한계를 노출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S) 및 거버넌스(G) 측면에서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무조정실은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는 2026.1.26.에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며 드러난 현행 대테러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미래형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 안보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TF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의미한다.
이번 TF는 테러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며, 민간 전문가 20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전문성을 통합하여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위협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대테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TF의 핵심 검토 과제는 ▲테러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국민 인권보호 방안 마련 ▲대테러 조직체계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특히 ‘국민 인권보호 방안’은 대테러 활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ESG 관점의 사회적 책임(S)을 명확히 한다. 또한, ‘조직체계 전면 재검토’ 및 ‘국제협력 강화’는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거버넌스(G) 혁신을 지향하며, 유연하고 민첩한 국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단순히 테러 위협에 대한 사후적 대응을 넘어, 국가 전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고 미래형 위협에 대한 예측 및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대테러 시스템 구축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며, 이는 곧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번 TF는 국가 안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