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선다. 필수 소비재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가격 담합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분야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가격을 결정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17개 조사 대상 업체 사례들은 이러한 전략적 실패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담합 및 독과점 지위 남용 사례이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와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리고 이익을 은닉했다.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매입 단가를 부풀리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우회 수취했다. 나아가 사주 일가 지배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법인 자금을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 및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이는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내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전략적 오판을 저지른 결과이다. 기업 윤리와 지배구조(ESG의 G)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
둘째, 원가 부풀리기 및 사익 편취 사례이다. 안경, 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들은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했다. 허위 용역이나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원가를 부풀리고, 법인 자금으로 사주 자녀의 고급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이는 기업이 원가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ESG의 S)을 외면한 사례이다.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전략적 단견이다.
셋째, 복잡한 유통 구조를 통한 이익 편취 사례이다. 먹거리 유통업체들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고 유통 비용을 상승시켰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사주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유용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전략이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야 할 기업의 역할(ESG의 S)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단순히 세금 탈루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선다.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윤리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법적, 재정적, 평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제 ESG 가치를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내재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필품 시장에서의 기업 행위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모든 기업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