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선 장기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미국발 통상 압력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활동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된다. 한국 정부의 대미 통상 현안 대응은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한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긴급 개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신속하고 다층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뿐 아니라 경제, 안보, 미래기획 분야 청와대 수석 및 차장급 참모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는 통상 문제를 단순 경제 사안이 아닌 국가 안보 및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된 포괄적 전략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한 것은 현안의 중요성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는 단기적인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한미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 종료 후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위급 외교 채널 가동은 관세 인상 발효 전 미측에 한국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번 통상 현안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적 안정성은 기업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미국발 통상 압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은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ESG 가치를 경영에 내재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단순한 관세 분쟁 해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인 대외 관계와 예측 가능한 통상 정책은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