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권 TF, 기업의 'S'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재정의하다정부의 인권 TF, 기업의 'S'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재정의하다

정부의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침해 사건 대응은 단순한 사회 문제 해결을 넘어선다. 이는 ESG 경영의 사회(S) 영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성격과 그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다. 기업은 이제 인권 문제를 돌발적 사건이 아닌,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 경영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범정부 합동대응 TF’ 구성은 인권 문제가 더 이상 개별 부서의 책임이 아닌, 전사적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형식적 점검이나 기부와 같은 단편적 활동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강조한 것은 기업의 접근법 역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기업의 인권 리스크 관리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한다. 이는 협력사의 노동 환경, 원자재 수급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까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발족과 피해자 지원 지시는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내부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구제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향후 관련 규제 강화와 사회적 기대 수준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권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은 법적 제재는 물론, 투자자 이탈,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된다. 반면, 선제적으로 인권 경영 시스템을 내재화한 기업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잡는다. 결국 인권 리스크 관리는 비용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핵심 전략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