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의 주요 결정은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행정의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제 기업의 조세 전략은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투명한 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을 증명하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실질과세 원칙과 절차적 투명성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핵심으로 부상했다. 국민주택 단지 내 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필수 활동을 법의 본질적 취지에 맞게 인정한 사례다. 기업은 핵심 사업과 연관된 사회적 기여 활동이 재무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투명한 거버넌스는 최고의 방어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세무조사를 위법으로 판단한 결정은 기업 지배구조(G)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보가 이미 공시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은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한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기업이 평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예측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되는지를 증명한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은 기업 내부 정책에도 유연성을 요구한다. 전입신고 과정의 행정적 착오로 취득세가 추징된 사건에서 실거주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그 예다. 이는 법규나 규정의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업 역시 인사, 노무 등 내부 규정 운영 시 형식적 절차에만 얽매이기보다 실질적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법과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경영 활동 전반에 내재화하는 것이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다. 따라서 기업은 조세 전략을 재무팀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사적 ESG 전략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적 절차의 준수와 투명한 소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