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의 중심축이 관세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제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최근 통상 협의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양국은 자동차 안전기준과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에 집중한다.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표준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국내 산업 생태계에 적용하는 촉매제가 된다. 결국, 기업의 환경(E) 및 사회적 책임(S)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조치다.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ESG 기준을 충족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한다.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합의 또한 중요한 경영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보호, 공정 경쟁 등 디지털 경제의 거버넌스(G)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립하는 과정이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은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규칙은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요구한다.
정부의 이번 통상 협의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ESG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통상 정책의 흐름을 읽고 이를 자사의 ESG 경영 전략에 내재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의 해소는 이제 비용 절감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