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속도전으로 전환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기업의 ESG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다. 폐기물 처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 구조와 규제 리스크, 그리고 사업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입지 선정 절차 간소화, 설계 및 인허가 병행 처리,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적용 등이 핵심이다. 이는 정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민간 처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체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소각량 자체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다.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별된 폐비닐 등은 열분해 원료로 활용된다. 이는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민간 자본을 활용한 설치 및 운영 방식을 도입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폐기물 관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넘어선 핵심 경영 전략으로 격상시킨다. 불안정한 민간 위탁 처리 구조에 의존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기업은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내재화해야 한다. 정부의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강화는 이러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폐기물 관리 역량이 기업의 ESG 평가와 직결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