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중요한 사회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비축농지 및 마을 주민 참여 농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성 후에는 의무 영농 규정을 준수하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 환원이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다.
정부는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화에 앞서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 선정 후,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농촌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