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포착된 8건의 의심 정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거래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수사 의뢰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월 10일 이미 경찰청에 사건이 넘어갔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월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고취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세 조작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또한, 국토부는 탈세 및 편법 증여 등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향후에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