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과천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해당 경기도 지역으로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치다. 이러한 지역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강화는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며,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기 가능성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증여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 다각적인 단속과 수사에 착수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다각적인 공급 정책을 추진하여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는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