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수요 관리 강화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과거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오는 1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하려는 조치로,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점을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규제 카드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 전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문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과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관련 금융 전략 재검토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과의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